"방만운영 정부기금 73% 폐지를".. 조세연구원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 4개 중 3개는 폐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택승 조세연구원 전문 연구위원은 24일 '기금의 투자적 성격'이란 자료에서 "국내 59개 정부기금 중 43개(72.8%)는 계약적 성격이 약해 기금 운영이 방만해질 수 있다"며 "이들 기금을 예산으로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노무현 정부가 준조세 성격의 기금을 대폭 정비하기로 한 가운데 처음으로 기금의 폐지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예컨대 수혜자가 젊었을 때 비용을 부담하고 미래에 돌려받는 국민연금은 계약 성격이 강해 기금의 전용이 어렵지만 방송발전기금 국제교류기금 등 43개 기금은 통제와 감시를 피해 재정의 자율권이 남용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