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제한 개정안 제출 .. 한나라당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2일 대통령의 사면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않은 자를 비롯 △헌정질서파괴범 △집단살해범 △선거법 위반자 등 반인륜적 범죄자 등은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및 감형 복권을 상신할 경우 판·검사와 변호사,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