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카드제 시행 .. 변호사.자영업자 현금거래도 국세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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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변호사 회계사 도.소매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대금을 받더라도 거래내역이 곧바로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하는 '현금영수증카드제도'가 도입된다.
또 국민들이 정부의 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국민소송제(일명 납세자소송제)'가 장기 과제로 도입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제3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어느때보다 예산낭비와 세금탈루 방지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세제.세정 개편방안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이 실소득의 30% 안팎에 머물고 있다"며 "조사를 통해 과표 현실화율이 낮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카드제를 도입해 모든 소득이 자동적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드러나게 하는 과학세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렵게 거둔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단체.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해 국민이 직접 국가(중앙 또는 지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국민소송제)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2003년 세제.세정 개혁과제'를 발표, "새 정부가 밝힌 조세정책방향이 대선 당시 공약에 못미치고 있다"며 △차명 금융거래 차단 △세무조사 행정의 객관화와 투명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폐지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 실시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구학서 (주)신세계 사장이 금탑산업훈장을 받았고 정우택 삼성물산 사장과 선우영석 한솔제지 사장, 임향순 세무사회 회장은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