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市.道끼리 사활건 유치戰 .. '지방분권' 사업

경제특구, 컨벤션센터, 국제물류기지, 첨단기술밸리, 고속철도 분기점 등 서울에서 지방 시.도에 이르기까지 '같은 지역'에서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경쟁적으로 추진되면서 인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중복 투자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특히 새 정부가 지방분권, 행정수도 이전 등 지방에 대한 배려를 어느 정권보다 많이 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중앙 정부 추진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의 경쟁이 벌써부터 과열 조짐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에서 같은 당(한나라당) 출신 지자체장이 뽑혔지만 지역개발은 상호 조율 없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서울-경기 일원에 걸쳐 경제특구에서부터 컨벤션센터 계획 등이 흘러넘친다. 경기도는 일산 신도시에 전시면적 1만7천평 규모 국제전시장을 오는 2004년까지 건립키로 한 데 이어 주변에 차이나타운,국제숙박센터 등을 조성키로 하는 등 사업 규모를 계속 키우고 있다. 인천시도 국제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지난해 미국의 게일그룹과 1백26억달러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광역지자체에 뒤질세라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등 기초단체들까지 컨벤션 경쟁에 뛰어들었다. 경제특구도 마찬가지다. 인천시가 송도 신도시와 인천공항 주변 등에 정부 차원에서 경제특구를 추진하는 덕분에 앞서 나가자 경기도는 판교 등지를 제조업특구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도 이명박 서울시장이 지난달 인천공항에서 열린 동북아 포럼에서 "여의도와 청계천 마포구 상암동을 잇는 삼각축을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키울 계획인 만큼 경제특구로 지정하거나 이에 준하는 혜택을 줘야 할 것"이라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 당선자에게 건의했다. 충청권에서는 건설 중인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을 놓고 대전과 충남, 충북 등 3개 광역단체가 각각 자기 구역인 대전, 천안, 오송을 고집하고 있다. 특히 최근 건설교통부가 '고속철도 분기점과 행정수도 위치를 동시에 고려하겠다'고 밝혀 이 문제를 둘러싼 충청권의 갈등은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호남권의 경우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광(光)엑스포와 해양엑스포를 오는 2012년 각각 개최하겠다고 나선데 이어 경륜장과 전국체전 등 각종 현안 사업을 서로 유치하겠다고 나서 마찰을 빚고 있다. 양 시.도는 지난 1월 광주에서 열린 국민대토론회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서로 자기 입장만 강조하다 "서로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남(중앙)에게 결정하도록 맡기면 다 무산될 수도 있다"는 당선자의 주의를 듣기도 했다. 부산.경남권의 경우 부산은 김해.양산.부산을 중심으로 자동차 등 전통산업에 정보와 나노 생명 환경산업 분야를 접목하는 '가야밸리'를 추진 중인데 경상남도는 앞서 추진 중인 메카노 21(지식집약형 기계산업) 프로젝트와 상당 부분 중복돼 중앙 정부 지원이 분산된다며 부산을 비난하고 있다.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는 "지역 내 갈등이 더 커지기 전에 중앙 정부가 투자 타당성과 자체 기획력 및 운영능력 등을 종합 분석해 교통정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영.주용석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