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제10기 全人大] 대외무역 총괄 상무부 신설..정부조직 개편 방안

중국의 국내유통과 대외무역을 총괄하는 부처와 국유기업 개혁전담 부처가 신설된다.


또 중앙은행의 은행감독관리 기능을 수행할 위원회가 생겨난다.

이에 따라 중국의 통상교섭 능력이 강화되고,국유기업과 은행에 대한 고강도 개혁도 뒤따를 전망이다.


중국 국무원의 왕중위 비서장은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전체회의 이틀째인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무원(행정부) 기구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기구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상무부의 신설이다.

상무부는 해체되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경무위)의 국내유통 감독관리 및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기능을 맡게 된다.


왕 비서장은 "WTO(세계무역기구)가입으로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구분이 없어졌다"며 설립배경을 설명했다.


베이징의 소식통들은 상무부 신설로 중국의 분산된 통상관련 기능이 한곳에 모아져 통상교섭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를 설립,경무위가 관장해온 국유기업 개혁기능과 재정부의 유관 기능 등을 흡수한다.


국자위는 국유 금융회사를 제외한 모든 국유자산(10조위안·1천4백60조4천억원)을 관리 감독한다.


지방정부가 소유한 국유자산도 관리대상이다.

왕 비서장은 "국유기업 개혁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운영을 별도로 감독하는 중국은행감독관리위(은감위) 신설도 관심의 대상이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통화정책과 금리개혁 등에 역점을 두며,은행 감독관리 기능을 은감위에 위임하게 된다.


이외에도 거시경제 정책 수립의 총 사령탑인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 확대개편된다.

왕 비서장은 "다방면의 개혁을 종합 조정하고 개혁과 경제발전을 연계시키는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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