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들 "밀실인사 중단" 건의 .. 법무부 '인사지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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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인사 지침' 파문과 관련,서울지검 평검사 70여명은 7일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검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지검 평검사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연 뒤 '다시 한번 올바른 검찰개혁을 촉구하며'라는 결의문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지금의 검찰 인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 보장에 역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식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일부를 제외한 서울지검의 모든 평검사들이 참여했으며 결의문에도 모두 서명했다.
이들은 "빠른 시일 내에 평검사와 외부인사가 포함된 '검찰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제대로 실현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사 인사권을 정치적 공무원인 법무부 장관에서 검찰총장으로 이관하고 △검찰 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를 거치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지휘권을 폐지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지검 간부들과 전국의 20여개 지검?지청들도 이날 회의를 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및 준사법기관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또 대검의 기획관,과장,연구관 등 중견간부 45명은 이날 오후 모임을 갖고 "장관의 인사권을 존중하지만 이번 인사에도 검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치권을 비롯한 외부로부터 독립하는 공정한 검찰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후진·오상헌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