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북핵문제 대화통해 해결하라

미국은 최근 제네바 합의를 사실상 백지화했지만 1994년에 제네바합의가 결렬되고 전쟁이 일어났다면 1백만명 이상의 한국인과 10여만명의 미군이 희생됐을 것이다. 또 제네바합의로 한국과 중국이 지난 8년 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며 미국도 북핵문제와 관련,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다. 때문에 현재의 북핵 문제는 세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현재 가장 위험한 것은 미국과 주변국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교착상태에 있는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북한과 대화하는 것이고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첫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북한에 핵포기 대가로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미국이 직접 나서서 하기 어렵다면 막후 채널을 이용해 중국이나 러시아가 안전보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 물론 평양당국도 핵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이어 한반도 주변 열강과 남북한이 참여해 포괄적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 협정의 서명직후 북한은 우라늄과 플로토늄 프로그램을 전면 폐기하고 이 조치를 규명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도 허용해야 한다. 둘째,불가침조약과 미사일조약 체결이다. IAEA가 핵프로그램 폐기를 검증하면 그 때 불가침조약과 미사일 조약을 체결한다. 불가침조약은 북한과 미국간에 서명될 것이다. 이 조약이 체결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3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해제해야 한다. 미사일조약은 미·일·중·러와 남북한간에 동시에 체결되어야 한다. 조약의 내용은 북한이 미사일의 개발 생산 실험 등의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는 조건으로 주변국들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골자로 해야 한다. 특히 일본은 이 조약이 발효된 지 18개월 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한다. 또 과거 식민지시대의 피해배상을 원조의 형태로 5∼7년에 걸쳐 경제지원을 해야 한다. 미사일 협정이 발효된 지 5년후에는 동북아 안보포럼을 만든다. 이와 함께 북한은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비무장지대(DMZ)에서 후방으로 돌려야 한다. 이 때도 미군 철수는 없으며 감축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실시된다.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북한은 경제를 개혁하고 시장을 개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수년내 남북한간에도 통합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셋째,대북 경수로 건설을 지속해야 한다. 이 두개의 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주요 이사국인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원래의 제네바협정대로 경수로 2기를 북한에 건설해 준다. 또 KEDO는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중유공급을 재개하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계속한다. 만약 북한이 이 같은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 등 동맹국으로부터의 고립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압력은 더욱 강력하고 정당화될 수밖에 없다. 다른 국가들도 북한을 돕지 못할 것이다. 정리=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 -------------------------------------------------------------- ◇이 글은 1993∼97년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제임스 레이니 에모리대 교수와 제이슨 샤플렌 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정책고문이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3,4월호에 공동 기고한 'How to deal with North Korea'를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