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복지혜택 대폭 줄인다 .. 기업부담 경감위해

독일 정부가 재정 및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를 대폭 축소한다.


독일 언론들은 11일 집권 사민당이 녹색당과의 협의를 통해 △실업수당 축소 및 수혜기간 단축 △건강보험료 혜택 축소 △해고규정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복지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실업수당 지급기간의 경우 기존의 32개월에서 나이에 따라 12∼16개월로 대폭 축소되며,장기실업수당 대상 연령도 현재 55세에서 57세로 높아진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또 노령연금 및 요양보험 혜택이 크게 축소되고 일부는 정부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보험으로 전환된다.


유럽경제의 중심인 독일이 대대적으로 복지축소에 나선 것은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난해 독일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7%로 치솟아 유럽연합(EU)이 설정한 상한선(3%)을 훨씬 웃돌았다.


또 이라크사태 등으로 경기전망이 한층 불투명해지면서 복지를 희생해서라도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고육지책'의 성격이 짙다.


이와 관련,디벨트는 "복지개혁안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가운데 42%를 차지하는 비임금성 비용이 크게 줄어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슈피겔은 "사민당내 좌파조차도 독일 사회복지 체제의 일대 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방안을 이미 수용했다"고 전했다.


독일 정부는 이와 함께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한 1백50억유로(20조원)를 투입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도 마련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14일 하원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 복지개혁안 및 경기부양책을 발표한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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