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2조5천억 2분기 추가 집행 .. 기획예산처 업무보고

정부는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조5천억원 늘려 2.4분기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침체에도 불구, 현 단계에서는 적자재정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12일 청와대 업무보고 뒤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의 토론에서 단기적인 경기조절 수단으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균형재정.재정 건전성 확보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를 내지 않는 대신 한국은행 일시 차입 등을 통해 상반기 재정(예산 및 기금의 사업성예산 포함) 집행 규모를 당초 81조2천억원(51.6%)에서 83조7천억원(53%)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또 노 대통령이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데 방해되는 요인을 해소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 발주공사에서 선수금을 받는 건설업체 등이 내야 하는 이행보증금을 낮추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중소기업 지원 등 경기 진작 효과가 큰 사업에 자금을 신속히 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예산처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3년간 중기 재정계획을 작성, 내년 예산안과 함께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재정 개혁과 관련, 예산처는 '분야별 사전배분(top-down)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우선 내년 예산 편성시 청(廳)단위 기관이 예산을 통째로 받아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지방분권화를 위해 지역산업 클러스터 건설, 지방대 육성, 연구개발 지원방식 개선 등을 포함한 '지방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도 지방의 발전과 신뢰가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말해 '선(先)수도권 규제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지방분권화와 이에 따른 성과평가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예산처의 조직과 기능을 평가 업무와 재정 개혁 업무 중심으로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예산처 산하 정부개혁실은 정부개혁 업무는 행정자치부에 넘기고 성과평가에 주력하게 될 전망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