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카드업 자율경영환경을..李明植 <상명대 교수.경영학>

국내 경기의 하강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는 전년 동월 증가율이 4.4%로,작년 4월(11.7%) 이후 9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카드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들어 모든 카드사들이 적자의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작년 상반기만 해도 1조1천억원이 넘는 흑자를 내다 하반기엔 7천9백73억원의 적자를 냈다. 또한 정부가 카드사 매출채권의 신용도에 따라 쌓는 충당금의 적립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함에 따라 4조1천1백6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했고,결과적으로 2천6백16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만 해도 신용카드산업은 연간 2조5천억원 수준의 흑자를 내는 노다지산업이었다. 이는 첫째,소비자들의 소비행태 변화에 따라 쉽게 소비하고 간편하게 카드로 결제하는 방향으로 지출패턴이 바뀌었고 둘째,정부의 강력한 카드사용 권장정책이 있었으며 셋째,카드사의 실적신장을 위한 공격적 경영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성된 성장요인은 경제생활에서 신용사회를 수용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체계화돼 있지 못하다 보니 부메랑이 되어 카드산업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 즉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역마진도 불사한 카드사들의 과당경쟁은 적자경영으로 귀결됐고,일단 쓰고 보자는 소비자들의 과도한 카드사용은 급격한 연체증가와 사회적으로 심각한 신용불량자문제를 야기했다. 이런 문제에 접근하는 정부당국의 방향성 없고 무분별한 규제는 카드산업의 시장환경을 악화시켰다. 신용카드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제는 무엇일까. 먼저,늦기는 했지만 신용카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신용카드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타당하지만,신용카드에 대한 제반 정책의 기조가 직접규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경제 하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자율경영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신용카드사들도 영리단체이므로 수익성 제고를 통한 생존,그리고 성장이 최우선과제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비자 신용기능을 다원화하고 직불카드를 활성화시켜 신용카드산업이 소비자금융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크레딧뷰로(CB)가 하루 속히 창설돼야 한다. CB는 집중된 정보를 신용정보 제공기관 및 이용자에게 신용보고서 형태로 제공하고,신용정보제공자 및 이용자는 이를 기반으로 고객의 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승인여부 및 사용규모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CB는 개인별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신용관리를 생활화하게 함으로써 가계 및 기업의 부실을 예방하고 신용사회 정착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불량자 처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신용카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연체를 무서워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현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이들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섹터를 달리해 이들을 격리시킨 다음 신용교육 및 카운슬링을 이수케 하고,직불카드 등 제한적인 신용을 부여한 뒤 일정기간 실적 우수자에게 금융거래에 정상복귀시킴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때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조성은 정부가 세수확대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지원하고,신용카드사들 또한 매년 수익금의 일부를 갹출하게 한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을 정부가 나서서,그것도 복권을 내걸어 가면서 활용을 촉구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신용카드시장이 급팽창하면서 카드와 관련된 부작용이 여러 가지로 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시스템은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했고,소비자금융과 결제시스템에서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은 향후 전개될 m커머스 시대를 앞당기는 데도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신용카드의 부정적 현상과 국민경제적 역할강화가 교차하는 가운데,부분적으로 부실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신용카드산업은 현재 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 ◇본란의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