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법무 "단독 부장검사제 검토" .. 부하검사없이 수사 전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13일 "부장검사가 부하 검사를 두지 않고 단독으로 수사 업무에 전념하는 '단독 부장검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금실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 팔레스호텔에서 한상대 서울지검 형사1부장 등 사시23회 동기 5명과 오찬을 하면서 단독 부장검사제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개혁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단독 부장검사제는 부장직은 유지하되 부하 검사들을 두지 않고, 승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수사 업무에만 전념하는 일종의 대검사제도다. 사시 합격자 증원 세대 첫 기수인 사시 23회 출신 검사는 통상 한 기수가 20명 안팎인 선배기수와 달리 현재 55명에 달해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이런 방안 등이 강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주로 부장검사들과 (인사 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후속 검사장급 인사뿐 아니라 중간 간부 인사에도 새 인사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시 24~25회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지검 부장검사진에 사시 26회까지 입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의 후속 고위 간부 인사를 다음주 초 실시한 뒤 재경지청장 이하 중간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오는 27~28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