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민원해결사 역할 할터" .. 박주현 국민참여수석
입력
수정
청와대가 민원해결사 역을 자처하고 나섰다.
박주현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은 13일 "진정한 민원처리는 불합리한 규정까지 바꾸는 '원스톱' 방식"이라며 "비서실의 국민참여수석실이 공익적 로비스트로서 역할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민원은 민원대로,제도개선은 제도개선 대로 따로 진행돼온 종래 민원처리방식에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 각 부처에 민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참여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와함께 온라인에서 소외되는 오프라인 세대에 대한 대책으로 인터넷과 TV를 셋톱박스로 연결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국민참여 과정을 TV를 통해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T-정부'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 대해선 "청와대가 세세한 민원까지 챙길 경우 일선 부처의 업무가 무력화되는 등 새 정부의 권력분산 방침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