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관계ㆍ경제상황 등 곳곳 '지뢰밭' .. '北송금' 특검 수사과정 전망

'대북송금' 의혹을 규명할 특검은 '옷로비' '조폐공사 파업유도' '이용호게이트' 특검 등 역대 특검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 특검 구성과 수사진행 과정 및 결과 등 하나 하나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될 전망이다. 그간의 특검 대상은 국민적 의혹대상들이었지만 주로 개인비리들이었다. 하지만 이번은 남북관계, 나라경제,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미묘한 관계 등 민감한 변수들이 산재해 있다. 이번 특검팀은 검찰이 비난을 감수하고 수사유보를 결정했던 점, 여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것과 야당이 특검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사실까지 감안하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이중삼중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 DJ정부 소환 대상 선정부터 난항 예상 =예전 특검에선 대부분 검찰이 장기간 축적해놓은 수사나 내사자료를 토대로 보강수사를 통해 일정 결론을 도출했지만 이번 북한 송금 사건은 검찰이 거의 손을 대지 않아 기초자료가 없다. 따라서 특검이 법에 정해진 기간내에 소환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계좌추적에 이르기까지 수사 전과정을 해내야 한다. '국민의 정부' 핵심인사들이 대부분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어느 선까지 소환할지도 고민거리고,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대라는 대기업을 상대로 한 수사도 여간 민감하지 않다.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4천억원을 대출받게 된 경위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이 밝힌 대북송금액 5억달러중 북측에 보낸 2억달러 외에 나머지 3억달러의 조성과 송금경로는 아직까지 드러난 바 없다. 대북송금이 정상회담용인지 아니면 남북경협 대가인지 규명하는 문제도 쉽게 풀릴 사안이 아닌 데다 송금과정에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데도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 남북관계 상반된 여론도 부담 =다른 부정부패 사건과 달리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국내 여론의 시각차이도 특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런 저런 어려움 탓인지 후보물망에 오른 주요 인사들중 상당수는 직.간접적으로 고사의 뜻을 밝히고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규모나 중요성 등에 비춰 특별수사 경험이 많고 불요불급한 의지를 가진 인사가 특검이 돼야 하나 그만한 인사가 있을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선뜻 특검에 나설지 의문"이라며 "누가 특검을 맡더라도 국가 장래까지 내다보는 시각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