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애인더스 지분 몰래 매집 '이용호씨 경영권 방어 무산'

'이용호 게이트'의 주역 이용호씨가 자신이 대주주인 (주)삼애인더스 지분을 몰래 사들여 경영권 방어를 꾀했으나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강현 부장판사)는 허모씨 등 삼애인더스 소액주주 2명이 이씨측 대리인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4일 받아들여 "이씨측은 보유 주식 2백32만주중 1백11만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측이 삼애인더스 상장 폐지일인 지난해 10월22일 이전에 경영권 방어를 위해 2백20만주를 친.인척 등의 명의로 사들였으면서도 이를 금감위 등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상장사 지분 5% 이상 보유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5% 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현행 증권거래법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주식)가 이미 상장폐지돼 5% 이상 보유시 보고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씨측이 주장하나 증시의 투명.공정성 확보 및 불공정한 경영권 침탈 방지라는 이 규정의 취지에 비춰 주식 매입 후 상장폐지된 경우에도 보고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사 경영권을 놓고 이용호씨측과 맞서온 허씨 등 소액주주들은 15일 열린 임시주총을 앞두고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이씨측은 다수 지분을 확보한 소액주주들이 주총에서 이씨 등 기존 경영진 4명을 해임하고 소액주주측 11명을 신임 이사로 선임함에 따라 경영권을 잃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