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자) '낙하산 인사 배제' 꼭 지켜지길

금융기관과 공기업 인사는 어느 정권때고 가릴것 없이 대체로 말이 많았다. 정치권의 낙하산인사,지역편중시비 등이 항상 뒤따랐다고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새 정부가 제시한 몇가지 인사원칙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공기업 인사에서 정치권의 낙하산을 배제하고 가능한한 내부승진을 우선으로 하며 인사청탁을 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새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밝힌 '원칙'이다. 역대 정권이 실패했던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인사에 있었다는 지적은 이제 보편화된 인식이지만,공기업 등 정부외곽인사가 특히 문제가 많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인사철만 되면 투서가 난무,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인사가 갈수록 늘어나 상당수 기관에서는 감사 등은 아예 정치권 몫인 양 통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공기업인사에 대한 헤게모니 쟁탈전이 집권여당 내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듯한 양상조차 결코 없지 않았다. 바로 그런 과거를 되새기면 새 정부 관계자들이 밝힌 공기업 인사원칙은 기대를 갖게 하는 내용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솔직히 말해 그런 원칙에 그렇게 '감동'하지는 않는다. 인사가 '망사'였던 대통령때도 그랬고 DJ정권에서도 수사(修辭)는 그럴 듯했다는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기만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행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인사를 예의주시하고자 한다. 정당구조를 원내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구상과도 맞물려 집권여당 사무처 직원 등의 공기업진출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하고,고위당직자들이 이들을 대량 소화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양상이란 점에서 특히 그럴 필요가 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실력을 발휘해야지 매번 위에서 내려오면 (해당기관이)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라고 낙하산인사 배제방침을 분명히한 정관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의 말은 개혁을 표방하고 있는 새 정부를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기관장 인사에서는 물론 임원급 인사에서도 그렇다. 형식요건상 정부가 간여할 근거가 없는 사업자 단체나 민영화된 공기업인사에 정부가 간여하지 말아야 할 것 또한 당연하다. 공기업 등의 기관장 임기가 가능한한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역시 두말할 필요도 없다. 경영실적에 문제가 있다면 임기에 관계 없이 퇴진시킬 수도 있겠지만,이 경우에도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토대로 해야 할 것이고 그 절차상 하자도 없도록 배려하는 것이 온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