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인상 허용 .. 정부, 카드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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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 금융위기' 우려가 고개를 들자 정부와 카드사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카드사들은 지난 14일 신용공여기간(카드사용후 결제일까지 걸리는 시간) 단축,영업비 40% 축소 등 자구책을 내놓았다.
정부도 신용카드사 수익개선 방안을 마련해 17일 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발표키로 했다.
◆ 정부대책 뭘 담았나 =정부는 신용카드회사의 현금대출 업무비중을 50% 이하로 낮추도록 한 시한을 당초 올해말(매각채권은 2004년말)에서 6개월 내지 1년간 유예해 줄 방침이다.
또 지난해 낮췄던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인상도 원칙적으로 용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드회사로 하여금 1조5천억원대의 자본확충을 유도하는 대신 카드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현금대출비중 한도 완화 등을 수용키로 했다.
정부는 개별 카드회사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 이행각서(MOU)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카드회사들의 영업 환경이 나빠진 이유가 연회비 면제 등 과당 경쟁에 있었던 만큼 이들 비용을 축소하면 올 상반기안에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카드사, 이견 많다 =카드사들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발등의 불로 떨어진 카드채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많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대주주의 증자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모회사(대주주)의 소액주주들이 계열 카드사에 대한 증자에 동의하겠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카드채 투매를 막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채권안정기금을 조성하거나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사들은 그러나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상을 정부가 허용해 준데 대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며 환영하고 있다.
업계는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1%포인트만 인상돼도 카드사 전체로 약 3천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수언.최철규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