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SW 피해액 50%이상 배상 청구" .. SW저작권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회장 최헌규)는 불법으로 소프트웨어(SW)를 복제했다가 적발된 업체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SPC는 SW 불법복제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1천5백여개 업체가 불법복제로 적발되고 있다며 불법복제가 SW산업 장기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형사상의 소송을 확대해 SW 불법복제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PC는 SW 불법복제 행위로 적발되면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전체 금액의 50% 이상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키로 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