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금융시장 보고서.. "재경부와 인사교류 많아 금감위 자율성 훼손"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금융시장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 능력을 더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21일 발표한 '한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금융시장의 감독을 책임지는 금감위와 금감원의 독립성이 의심받고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IMF는 재정경제부가 '법(law)'과 '감독규정(supervisory regulation)'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들 감독기관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으며,금감위와 재경부가 인사교류를 하고 있어 더욱 그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IMF는 또 "최근 은행과 보험,증권사들이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크게 늘리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감독할 인원과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감독 능력의 제고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파생금융상품이란 주가나 금리,환율 등의 변동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도록 만든 금융상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장외에서 거래되는 파생금융상품의 규모는 지난해 41억5천만달러를 기록,2001년(13억8천만달러)보다 무려 세배 가량 불어났다. IMF는 이와 함께 보험·증권분야에서 구조조정이 미흡한 상태이며 은행권과 같이 보험·증권사가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질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