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중복기능 통합 효율 높여 .. 증권.선물시장 개편방안

금융발전심의회의가 24일 제시한 증권 선물시장 운영체제 개편방향에서 눈에 띄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지수선물업무를 현 증권거래소에서 부산선물거래소로 이관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으로 나뉜 현 체제를 통합거래소로 묶는 방안이 나왔다. 지수선물은 내년 1월부터 선물거래소로 넘기는 것으로 확정했다. 단일시장체제의 운용방안은 중복된 기능을 통합,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발심이 내놓은 안은 세가지다. △각 거래소를 합쳐서 통합거래소를 만드는 안과 △지주회사를 만든 뒤 3개 거래소를 자회사로 두는 방안 △개별 거래소 체제를 유지하는 것 등이다. 금발심이 1안으로 제시한 통합거래소안은 각 거래소가 통합된 경영기획과 관리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주회사안은 지주회사가 통합된 경영기획 기능을 수행하되 자회사에는 제한된 범위내의 경영관리를 맡기는 것으로 주내용으로 한다. 통합거래소안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장의 독점이라는 문제를 안게 된다. 지주회사는 각 거래소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종합적인 경영기획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그러나 의사결정의 지연과 권한배분의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금발심은 정부가 어떤 형태를 결정하든 청산 결제 전산의 기능은 분리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규제(심의)기구를 별도로 둬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는 사실상 같은 기능을 하면서도 각 거래소별로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을 고용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은 현재 청산과 결제를 증권예탁원에 위임해 실시하고 있다. 반면 선물거래소는 청산과 결제기능을 자체 수행하고 있다. 또 규제기능을 독립기구에 맡기기로 했다. 전산중복투자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산시스템을 담당할 독립된 기구를 만들도록 한 것은 중복투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각 안별로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려 있어 쉽사리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발심이 개편안을 내면서 실시 시점을 정하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