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제장관 간담회] 기업 투자위축 막게 걸림돌 제거

좀처럼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 이외에 '투자규제 완화'와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빼들었다. 국내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와 외국인자본 유치,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LG필립스 액정표시장치(LCD)공장 건설과 동부반도체 음성공장 건설 등 이미 발표된 투자계획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기로 했다. 경차 규격기준을 완화하고 경유승용차 판매도 허용하는 등 기업투자의 걸림돌도 제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과 스키장 등 위락시설 규제를 완화,국내 소비활동이 활발해지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 투자 활성화로 경기회복 효과적인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가 '투자 활성화 유도'에 주목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끔 기업 투자가 극도로 위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설비투자가 전년대비 7.7% 감소했고, 외국인투자유치도 2000년 1백52억달러에서 지난해 91억달러로 줄어드는 등 기업들의 투자마인드가 급랭해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LG필립스 LCD공장의 공장면적을 사업계획에 맞춰 50만평까지 허용해 주기로 했다. 폐수 무(無)방류 시스템을 갖추는 조건으로 향후 4년간 1조4천억원을 투입, 충북 음성공장을 짓겠다는 동부전자 계획도 허가하기로 했다. ◆ 서비스산업 적극 육성 서비스는 전기가스업과 건설업을 제외하더라도 GDP의 49.1%(20001년 기준)를 차지하는 거대 산업이다.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지 않는다면 국내 경기를 살리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외국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관광객을 국내에서 붙잡고 민간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골프장이나 스키장 같은 위락시설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결론이다. 또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 지역별 관광산업을 적극 유성하기로 했다. 수자원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투자유치를 허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에서는 이와 함께 교육시장과 의료시장 개방 등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 규제절차도 간소화 정부는 이밖에 각종 기업관련 규제들을 없애거나 간소화해 짧은 시간내에 기업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기업하기가 불편하다는 비판이 많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개혁 일정도 제시,기업들의 불필요한 불안과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기로 했다. ----------------------------------------------------------------- [ 주요 논의 내용 ] 골프장 -시,군,구 임야의 3%내 허용을 5%로 확대 -쓰레기 매립지 등 비(非)임야는 규제면적에서 제외 스키장 -스키장 단위면적 제한 완화(완화폭 논의중) 경승용차 -1,000cc 미만으로 완화 -차량규격 길이 10cm, 너비 10cm 확대 -자동차세, 통행요금, 주차요금 할인 적용 경유승용차 -2005년부터 허용 -대기오염 부담금을 실제 대기오염 개선에 사용 LG필립스 수도권공장 -현행 30만평이하(파주지역)로 제한된 공장허용부지를 50만평으로 확대 -양해각서(MOU)만으로 각종 사업절차 진행허용 동부전자 음성공장 -폐수무방류시스템 갖추는 조건으로 허용 영종도-송도 제2연륙교 -외국인투자 유치위해 사업내용 변경시 위험부담을 국내 투자주체가 책임 수자원보호구역 -지정면적.보호내용 등 지정권한 지방이양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