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2~3곳 조기 건설 .. 물가대책 차관회의

정부는 미국.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돼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수급조정 명령권을 발동, 석유배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상반기중 확정키로 했던 수도권의 자족형 신도시 2∼3곳 건설계획을 앞당겨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관계부처 차관과 소비자 대표들이 참석한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국제 유가가 급등할 경우 석유수입 부과금과 관세를 인하하는 등 단계별 비상대책을 펴기로 했다. 특히 유가 완충자금을 활용한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고 필요시 수급조정 명령권을 내려 석유류를 배급할 방침이다. 또 비축유 방출과 에너지절약 강제대책을 시행하고 교통세와 특소세 등 내국세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과 서울지역 아파트 재건축 승인 등으로 들먹거리는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함께 토지거래 전산망을 3개월마다 가동,투기혐의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이 뛰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약품 5백26개 품목의 가격을 다음달 1일부터 평균 2.72% 내리기로 했다. 가정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통화요금도 원가 검증을 거친 뒤 상반기중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농.수산물은 공급 물량이 부족한 배추와 무 출하량을 늘리고 양파는 부족 물량을 긴급 수입해 공급키로 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26일 오전 10시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청주 충주 대전 천안 창원 수원 원주 전주 등 8곳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