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학회 보고서] "후분양제땐 업체들 年 27兆 더 부담"

아파트 '후분양제'가 도입될 경우 주택건설 업체들이 새로 조달해야 할 공급자 금융 규모가 연간 27조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주택학회가 26일 개최한 '주택산업 발전을 위한 공급자 금융 확대 방안'세미나에서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후분양 방식으로 연간 5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연간 27조4천억원의 공급자 금융이 새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건설 업체의 아파트 건설비용 중 소비자들에게 미리 받는 선분양 대금이 전체 공사비의 36.5%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자기자금(32.2%)과 외부차입(31.3%)으로 조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따라서 평균 주택가격(분양가)을 1억5천만원으로 추정하고 공공부문을 포함,연간 5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해 준공 후 분양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비자들에게 받아온 선분양 대금 비중(36.5%) 만큼의 자금이 새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특히 아파트 건설 기간을 감안할 때 투자비 회수에 평균 30개월이 걸리는 만큼 '선시공-후분양'방식으로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총 공급자 금융 규모는 68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이나 보증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서두르고 금융권과 주택건설 업체는 사업성 분석 및 심사기능 강화와 함께 자금관리 및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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