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파병안 설득작전 총력

이라크전 파병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대(對)국민 설득작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26일 경북 영천시 충성대에서 열린 육군3사관학교 제38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정부의 이라크전 파병 결정은 한·미간 돈독한 신뢰가 북핵문제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략적이고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라크 사태와 북핵 문제는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과 김희상 국방보좌관도 이라크전 파병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라 보좌관은 "이라크전은 명분있는 전쟁"이라며 "동맹관계에선 어려울 때 도와야 하며 기회주의적으로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특히 "국제사회에는 '골목이 조용해지려면 강한 골목대장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는 이론이 있다"며 '패권안정론'을 제기,눈길을 끌었다. 그는 "국제정치의 현실은 군대가 필요하고 무력도 상당히 사용돼야 할 여지가 있다"면서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등 과거 잣대만 가지고 미국을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이라크전 지지입장을 명확히 했다. 유인태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음식점에서 10여개 주요 시민사회단체 소속 대표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파병의 불가피성을 피력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시민사회단체의 파병반대 시위를 강제진압하자 참여연대,환경연합 등 7개 시민단체는 "파병문제는 결코 타협대상이 아니다"며 간담회에 불참했다. 허원순·김병일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