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중개업 못한다" .. 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27일 변호사 이모씨가 "부동산 중개업도 법률 관련 사무이므로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변호사법 3조에 규정된 일반 법률사무에 부동산과 관련된 소정의 중개 행위가 포함되므로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조항을 변호사에게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에게 부동산 중개인처럼 거래 쌍방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아 법률행위를 알선토록 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이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임 중인 사건의 고객과 반대편에 서 있는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한 변호사법 31조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씨는 지난해 7월 "변호사도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다"며 서초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을 했으나 구청이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