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행정수도 입지조사 .. 건교부, 업무보고 내용

건설교통부가 2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보고는 새정부의 최대 현안인 '행정수도 이전'은 물론 수도권 집중 억제 서민 주거안정 대도시 교통대책 고속철도 개통 등 굵직굵직한 국가적 현안이 상당수 담겨 있다. 최종찬 건교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환경 없이 개발 없다'는 원칙과 '선계획-후개발' 체제 정착 등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강조해 새정부 국토관리정책의 상당한 변화를 예고했다. ◆ 행정수도 이전 =올 상반기중 건교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지조사가 시작된다. 이를 위해 청와대에 신행정수도기획단이 설치되고, 건교부에는 1급 단장과 관계부처 국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기획.입지.개발.홍보 등 4개 팀으로 구성된 '실무지원단'이 4월중 발족된다. 또 신행정수도의 본격적인 건설에 앞서 지방분산 효과가 큰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진된다. ◆ 수도권 집중 억제 =신행정수도 건설이 본격화될 때까지 수도권 집중 억제 기조가 유지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규제를 대폭 강화해 수도권 내 중앙부처의 청사 신축이 전면 금지되고, 2백45개 공공기관의 수도권 내 부동산 매입도 엄격히 제한된다. 다만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공장총량제 운영방식을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전환한다. 다만 송도 영종도 김포매립지 등 경제특구는 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지역 시.도지사가 경기변동 상황 등을 지켜보며 공장건립 허가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 주거복지 실현 =종전 '양(量)적 확대' 위주의 주택정책 방향이 '질(質)적 수준 제고'로 재정립된다. 특히 계층별 부담 능력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체계가 달리 적용된다. 우선 △저소득 계층에는 최저주거 기준을 제도화해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달동네 주거환경 정비 위주로 △중산화 가능 계층은 5년 임대주택 및 소형 분양주택 공급 및 주택금융 확대를 통한 내집 마련 지원 △중산층은 공공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택지개발 절차 간소화와 각종 부담금 및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에 건설키로 했던 2∼3개 신도시 후보지도 예정대로 상반기중 선정한다. 또 무주택 서민.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 금리를 인하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규모도 6천2백25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 고속철도 개통 =오는 12월로 예정됐던 경부고속철도 서울∼대전 구간 개통 일정이 미뤄져 서울∼부산 전구간이 내년 4월 동시 개통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대전 구간을 우선 개통하면 일반열차 운행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고속열차를 투입하게 돼 기존선 이용 구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호남고속철도도 서울∼목포 구간 기존선 전철화 작업을 올해 말까지 끝내 경부고속철과 함께 내년 4월 개통된다. ◆ 교통대책 =고속도로와 국도 외에 도시권 내 순환도로와 물류도로,인접도시간 도로 등 간선도로를 건설할 때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인 교통세와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 SOC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내년 이후에도 존치키로 하고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해 철도시설은 국가가 계속 소유.투자하되 운영부문은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운영회사를 설립한 뒤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는 기존 방침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철도구조개혁 관련 3개 법안의 상반기중 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환경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환경검토자문단'을 구성하고, 교통 및 각종 시설물 안전을 위해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강황식.홍성원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