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후보 "한국에 양심수 없다"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국회 법사위는 28일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고 검찰개혁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문제와 관련한 자질을 검증했다. ◆ 한총련 합법화 및 양심수문제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과 자민련 김학원 의원 등은 "한총련은 대한민국 정부 타도와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등 이적단체로 판시될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한총련을 계속 반국가단체로 간주하는 게 답답하다'고 말해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현재 각계에서 양심수 사면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양심수가 있느냐"고 다그쳤다. 이에대해 송 후보자는 "한총련은 (여전히) 합법단체가 아니다"면서 "대통령이 국정통치자로서 (개인적) 소감을 말할 수는 있지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에 충실하면 된다"고 답했다. '양심수' 문제와 관련해선 "검찰은 대한민국에 양심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검찰의 정치중립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검찰의 정치시녀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노 대통령의 국정원 도청사건 철저 수사 지시가 검찰개혁으로 비쳐지는 등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정치권의 검찰개입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송 후보자는 "앞으로 중요한 수사에 있어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면에서도 공명정대한 수사가 되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