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3단계 활성화案' 제시 눈길 .. 시민단체 대안연대회의

시민단체인 대안연대회의가 최근 '3단계 지주회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안연대는 주요 그룹들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지분율 요건을 낮춰 주는 대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행상황을 감시하거나 △부채비율 규정(1백% 이하)을 완화해 주고 대출 또는 출자하는 은행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감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주회사를 민간에 맡기지 말고 정부와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아이디어다. 정승일 정책위원은 12대 민간그룹을 3개군으로 분류해 이같은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삼성이나 롯데 등은 독자생존뿐 아니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지주회사 전환이 가능한 그룹. 이들은 당장 자회사 지분을 30% 또는 50% 이상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분율 규정을 완화시켜 주고 이행과정을 정부가 감시하면 된다는 지적이다. 두번째는 한화 코오롱 금호 등 은행 지원으로 지주회사 전환이 가능한 그룹들. 이들은 은행이 자금을 지원한 후 사외이사 파견 등을 통해 전환과정을 감시토록 하자는 것. 마지막으로 독자생존이 어려운 한계선상의 그룹에 대해서는 정부와 채권금융회사들이 경영에 적극 관여, 지주회사로 전환시키고 투명성과 수익성을 높여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