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미국진출 쉬워진다 .. 美 서비스 부문 대폭 개방

미국이 도하개발아젠다 서비스부문 협상과 관련,자국의 시장개방계획서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총 1백20쪽에 이르는 이번 계획서는 금융과 보험 증권 통신 등의 분야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외국은행들의 미국내 등록기준 완화 △심야 택배서비스 부문 전면 개방 △외국기업의 케이블TV 채널 소유 허용 △보험 시장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보다 광범위한 접근보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일부 부문에서는 현재의 시장개방 기준을 지속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사업과 같은 공공 서비스 부문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계획서는 그간 세계 각국이 미국에 요구해온 서비스 시장장벽 철폐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는 미국 스스로 큰 폭의 시장 개방을 약속함으로써 개도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도하개발아젠다 서비스 부문 협상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들이 제출한 서비스부문 개방 계획서를 바탕으로 올 5월께부터 시작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이 협상을 늦어도 내년 말께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