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안 찬성179 반대68 기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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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이 진통을 거듭한 끝에 표결처리로 막을 내렸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파병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파병 반대의원들이 충분한 반대토론 기회 부여와 표결 연기 등을 주장,개회가 1시간 가량 지연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결국 여야 의원 8명이 찬반토론에 나서는 것을 전제로 표결이 성사됐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오전 국회연설을 통해 파병안 처리를 직접 호소했다.
◆본회의 표결 안팎=정부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석 2백56명중 찬성 1백79표,반대 68표,기권 9표로 통과됐다.
그동안 파병 반대 입장을 보인 의원들이 50여명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할 경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의원중 20여명이 반대쪽으로 돌아섰다고 볼수 있다.
정부 원안에 앞서 이뤄진 의료부대만 파견하는 정부수정안에 대한 표결에서는 재석 2백56명중 찬성 44표,반대 1백98표,기권 14표로 부결됐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열린 찬반토론에서는 여야 의원 8명이 나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정범구 김성호 김근태,한나라당 서상섭,개혁국민정당 김원웅 의원 등은 이라크전쟁을 부도덕하고 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반대할 것을 호소했다.
정범구 의원은 "파병은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의원은 "후세인의 역사적 평가와 상관 없이 이라크에 들어간 나라는 침략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근태 의원은 "이라크파병은 북핵사태 해결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고,서상섭 의원은 "정부는 미국의 2중대"라고 맹비난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파병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파병찬성을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오세훈,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명분도 지키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행동을 최소화할수 있는 보험은 의료부대만 파견하는 것"이라고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 지지를 설득했다.
◆노 대통령의 협조요청=노 대통령은 본회의에 앞선 국정연설을 통해 이라크 파병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노 대통령은 이라크전쟁이 명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명분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밝히며 의원들을 설득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에게 지시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국회가 성숙한 모습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호·김동욱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