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ㆍ금감위 업무보고] 盧대통령 대기업정책 '지침'

노무현 대통령이 7일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기업 정책에 대해 두 가지 의미있는 '지침'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하나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관한 것. 노 대통령은 예외규정이 너무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적다며 '제도 강화' 필요성을 개진한 공정위측에 대해 "신중하게 의견을 더 들어보자"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여론수렴을 더 해보자고 나선 것은 재계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겠다는 의미라는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들어갈 때 해당 기업이 처벌 강도까지 예측가능하도록 해달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꼭 필요한 정책은 법과 제도로 만들어 시행하고, 이에 대해서는 집단적인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최근 기업들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