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이상 공무원 판공비 공개 .. 인사개혁 로드맵 확정

현재 민간 중견기업의 70%선인 장.차관 등 정무직과 1∼3급 고위직 공무원의 봉급이 오는 2004년까지 민간수준으로 인상되고 올해 안에 고위 공무원들이 쓰는 판공비 내역이 공개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일정 지도)'을 안건으로 상정,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부처별로 핵심 국.과장에 대한 직위공모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주요 보직에 지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사하는것이다. 이와함께 개별 공무원의 적성, 전공, 본인 희망이 감안되는 인사경력개발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해당 분야에서 승진과 보직, 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으로 분야별 행정전문가 육성이 목적이다. 정무직에 대해서는 성과계약과 청렴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연공서열 성격이 강한 현행 공무원 보수체계에 성과주의 요소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업무성과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와 성과평가기법이 개발된다. 또 공무원의 단체활동 제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가 발족돼 내년 상반기까지 공무원 노조 명칭허용, 6급 이하 공무원의 가입, 교원노조 수준의 단체교섭권 인정에 관한 사항이 추진된다. 이밖에 현재 4.8%인 5급 이상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오는 2006년까지 10%로 확대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