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외국인 카지노는 수출산업

정부가 외국인 카지노에 대해 조건부 허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주도 송도 영종도 용유도 등의 경제특구에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 한해 카지노 개설을 허가한다는 것이다.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기업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지만 외국인 카지노를 확대하려는 구상은 매우 전향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외국인 카지노는 도박산업이라기 보다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출산업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 외국인 카지노 개설 지역을 더 확대해야 옳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카지노 사업은 국민을 도박에 빠져들게 하고 한탕주의를 만연시키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내국인 출입이 통제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현재 한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모두 13곳.서울 부산 인천 경주 설악에 각각 한 곳이 있고 제주지역에 8개가 몰려 있다. 이중 서울은 성황리에 영업하고 있지만 여타지역의 경우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같은 지역적 불균형 시정과 관광산업진흥이란 측면에서 서울지역에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확대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서울지역은 지난 68년 이후 단 한 곳만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35년전에 비해 50배 가량 증가했고 또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워커힐호텔에 카지노를 열고 있는 (주)파라다이스의 경우 지난해 약 2억달러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2∼3곳을 추가하면 단순히 생각해도 4∼6억달러 가량 외화수입이 늘어난다. 더구나 일본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들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카지노는 이제 더 이상 도박산업이란 시각으로만 볼 사안이 아니다. 나라 전체의 관광산업 경쟁력이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