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기정위] "SK텔 경영권 위기..정통부 팔짱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5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해외업체에 의한 국가기간망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지대책을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영국 크레스트 증권사의 SK㈜ 경영권 장악 시도와 관련,"국내 유력업체들이 외국사의 적대적 M&A시도로 경영권 상실 위기에 놓였는 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질타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M&A노출 대책 시급=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은 "크레스트 증권이 SK㈜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된다면 국내 1위 무선사업자가 외국인에게 넘어가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SK텔레콤과 함께 국내 통신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KT의 경우에도 지난해 민영화 이후 모 해외 투자회사가 6.07%를 보유하면서 대주주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SK텔레콤에 이어 KT조차도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에 노출돼 수십조원에 이르는 국내 유·무선통신 기간망을 외국인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에만 주력한 결과 국내 기업을 외국기업에 비해 과도하게 차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타이거펀드나 보다폰 등 국내 통신업체에 대주주로 참여한 외국인들은 수조원의 막대한 자본이익만 챙기고 떠났다"며 "외국인이 지분한도를 초과할 경우 원인 제공자에 대해 주식을 매각토록 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허운나 의원도 "외국기업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SK텔레콤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오 과기정위원장은 "SK텔레콤이 적대적 M&A 세력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받는데도 정통부는 팔짱만 끼고 방관하고 있다"며 "정통부가 10년간 추진한 통신사업 구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장관은 답변을 통해 "현행법은 적대적 M&A에 대한 검토없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외국인 지분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통부 장관이 6개월내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진장관은 또 "SK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보기술(IT)산업 지원 대책=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SK그룹은 외국 헤지펀드의 적대적 M&A 시도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현금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IT업체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KT가 민영화 이후 수익성 확보를 위해 투자를 축소하고,SK텔레콤이 그룹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투자를 동결하거나 축소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한국IT산업의 양대축이 모두 투자를 축소해 업계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희 의원도 "최근 SK텔레콤이 '비동기식 IMT 2000에 대한 투자를 대폭 축소하고 있으며 국내 IT산업은 위기상황"이라고 거들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