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건보재정 통합 7월시행"..한나라 "2년간 유예법안 내겠다"

정부와 민주당은 16일 당정협의를 갖고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 시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해야 한다"며 올 상반기중 관련법안 처리를 위해 다음주 중 수정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통합유예 입법안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정부·여당과 야당간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양측간 충돌이 우려되며 정부의 통합 실무작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 '7월 재정통합 입장' 재확인=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민주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지난 99년 여야합의로 만든 국민건강보험법 규정대로 오는 7월1일을 기점으로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을 통합한다"고 합의했다. 정세균 의장은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간 조직통합을 한뒤 2001년말부터 1년6개월간의 재정통합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재정 형평성문제가 해소됐다"면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률도 비슷해지는등 7월 시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도 "재정통합을 전제로 이미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간 조직통합 과정에서 5천명의 인원을 구조조정했고 전산통합을 위해 4천억을 사용했다"며 재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통합 2년간 유예' 법안 제출키로=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둬 2년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게 당의 공식입장"이라며 "관련법을 오는 6월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30%에 불과해 건보재정 통합이 유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반 동안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원형 의원도 "오는 18일 공청회를 가진후 다음주중 "국민건강보험 제도개혁 특별위설치 특별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현재 건보공단은 기존 조직간 내부갈등으로 사실상 전혀 통합이 안된 만큼 건보재정 건전화와 공단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통합을 일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특위는 국회의원과 각계대표가 참여해 정부와 협조하에 좋은 결과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호.김동욱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