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무산 우려...北주장 수용 .. 북핵논의 '多者대화' 한국 왜 빠졌나

북핵문제를 논의할 '다자회담'이 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3자 형태로 시작하게 됨에 따라 회담의 의제와 절차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회담형식은 한국이 북핵문제를 주도적으로 푼다는 정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3자회담의 의미 =3자회담은 본격적인 다자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과 미국이 지난 10월 이후 6개월 만에 마주앉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자 회담에서 한국과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해 북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틀'을 협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이번 회담에서는 향후 다자회담을 통해 논의할 구체적 의제 및 회담형식 등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회담진행 상황에 따라 한.일.러가 참여하는 6자 회담 개최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북한은 3자회담을 진행하면서 미국과 양자회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3자 회담에 중국이 포함된 것은 북핵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이 다자회담에 응하도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자간 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북핵해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북한의 핵포기 및 검증 방안을 주장하는 미국과 체제안전보장,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를 요구하는 북한이 첨예하게 맞설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또 본격적인 회담의 시작 조건으로 경제적 보상을 요구, 미국과 신경전을 벌일 수 있다. ◆ 회담 형식 =정부가 시작단계이긴 하지만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3자회담을 받아들인 것은 북한측의 강력한 요구 때문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자회담 참여를 계속 주장할 경우 자칫 회담 개최가 늦어지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회담은 결국 남북한과 미.일.중.러가 참여하는 6자회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를 하게 되면 한.일.러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최종 북핵해결 방안 확정 과정에는 이들 3국이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네바 합의에 의한 경수로건설 분담 비용도 한국과 일본이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승주 신임 주미 대사는 이날 "다자협의를 어떤 숫자로 시작하든 결국은 6자회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