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3者회담 난항 예고..北, 체제보장에 초점.美, 핵폐기 압박키로

중국을 비롯 북한과 미국이 오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6개월만에 마주 앉지만 논의될 의제들에 대해 북·미간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초반부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북핵 해결방안을 논의할 3자회담에 한국이 배제된데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3자회담'한국 배제 논란 정부는 17일 북핵 3자회담에 한국이 배제된데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3자회담은 다자회담 과정의 시작단계"라며 "우리의 대화참여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모양새나 체면을 생각하기 보다 결과가 좋아야 한다"고 거들고 나섰다. 하지만 정치권 반응은 싸늘하다. 한나라당은 "우리가 북·미·중 3자회담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은 정부의 기본정책이 잘못된데 따른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한 후 국회 본회의를 소집,현안질의를 벌이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결의문을 통해 "노 대통령은 정부의 다자회담 배제 및 유엔 인권결의안 불참과 관련,국민 앞에 사과하고 외교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의원들은 윤영관 외교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민주당마저 "북핵문제의 논의단계서부터 우리가 배제된 것은 대단한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3자회담 전망 필립 리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베이징 3자회담에서 북한 핵폐기를 강력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은 6개월만에 북한과 마주앉는 자리이지만 대북 핵포기 압박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경우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한다는 '대담한 접근'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는 체제보장을 우선시 하는 북한의 전략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북·미 양국이 서로의 의중을 던져놓는 수준의 '탐색전'을 넘어 눈에 띄는 결과물은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