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경기전망' 공방] 金부총리 "4% 성장 낙관 못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8일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이라크전 이후의 정부 재정정책 방향 등을 집중 추궁했다.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향후 경기전망과 관련,낙관론과 비관론을 개진하며 단기부양책의 필요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5% 성장이냐,스태그플레이션이냐=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올 하반기부터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경편성 등 단기부양책이 없어도 5% 성장은 가능하다"고 낙관론을 폈다. 강 의원은 "이라크전 조기 종료와 북핵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아감에 따라 대외적 불안요인이 대부분 해소됐다"며 "여기에 수출이 20%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심리적인 불안요인이 해소돼 내수도 완만하게 회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은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하다"며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환율 또한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고 공공요금의 상승압력이 상존해 물가가 불안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향후 3년 중장기 경기 전망을 내놓으면서 재정의 조기집행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부총리는 "한국은행은 4% 성장을 보고 있으나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5% 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6월 이전에 재정의 조기 집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추경편성방침을 재확인했다. ◆재벌개혁 논란=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집단소송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민사소송인데 이를 형사소추에 한정하자는 것은 민사소송 대상을 형사소송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집단소송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극심한 경기불황속에 이 제도를 서둘러 실시하려는 것을 보면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지 혼란스럽다"고 시기상조론을 개진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김대중 정부에서 보류됐던 공기업 민영화,은행 민영화,시장구조개편 등 개혁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