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公社化 조속 추진" .. 최종찬 건교 일문일답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철도 구조조정과 관련, "정부의 입장은 철도청을 공사화하는 것"이라며 "공사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건교부 내에 '철도구조개혁추진단(가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개혁의지가 후퇴했다는 비난이 높다. "그렇지 않다. 지난 3월 청와대 업무보고때도 철도청을 공사화한다고 발표했었다. 현 단계에서는 공사화가 민영화보다 현실적이다." -노사합의문만 봐서는 노조가 철도청 공사화를 수용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지 않은가. "당초 노조는 '철도청 업무를 시설부문 및 운영부문은 분리 운영한다'는 정부안에 반대했지만 20일 협상때는 '유지.보수는 운영부문에서 맡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철도청 공사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제로 꺼낸 요구사항이다." -그렇다면 철도청 공사화를 명문화하지 못한 이유는. "노조 대표들이 명문화하는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조합원을 설득하려면 내부적으로 복잡한 절차가 있다. 외부의 압력으로 명문화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철도청 구조개혁 일정은. "철도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키 위해 조만간 철도구조개혁추진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기존 철도구조개혁팀을 확대 개편한 기구로 철도개혁 전반을 맡게 된다. 철도개혁 관련 3개 법안이 6월말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일을 처리할 것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