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노동문제 토론회 : 勞使관계 "힘의 균형 맞춰야"

24일 권기홍 노동장관 초청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는 두산중공업 사태, 철도 노사협상 등에서 나타난 정부의 친노조정책을 우려하는 질문이 쏟아졌다. 또한 사회적 힘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며 노조의 힘을 키우면 국가경쟁력이 약화될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선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사용자쪽에 쏠려 있는 힘을 노동계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노조문제를 정치문제로 해석, 논란을 빚기도 했다. ----------------------------------------------------------------- △ 노부호 서강대 교수 =두산중 사태에서 보았듯이 노사문제는 경영문제다. 그런데 정부 개입에 의해 노사관계가 왜곡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면 정치논리가 앞서고 타협이 강요될 수밖에 없다. 노사자율 원칙을 지켜 나갈 수 있나. △ 권기홍 노동부 장관 =두산중 사태는 노사분규가 아니라 정치적 투쟁의 장이었다. 분신 자살을 극대화해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삼았다. 현장에 가보고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절감했다. 노사가 한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주적관계처럼 보였다. 파국으로 갈 것이 명약관화했다. 각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싸울 태세인데 군대를 동원할 수는 없지 않나. 정부 개입은 당연하다. 자율조정원칙을 깬 것이 아니다. △ 노 교수 =노조측 요구를 전폭 수용하며 타결된 철도 노사문제가 대화와 타협의 명분 아래 정당화될 수는 없다. 민간기업이라면 당연히 도산돼야 할 곳이다. 합의문을 보면 도저히 정부의 책임의식을 읽을 수 없다. △ 권 장관 =철도는 민간기업이 아니고 어느 정도 공익성을 띠고 있다. 어떻게 하면 구조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나를 생각해야 한다. 또한 노조는 정치집단이다. 이를 부정하면 노조문제는 꼬인다. △ 우종관 경영자총협회 전무 =장관께서 국회의원들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대부분 근로자편에 서서 입법활동을 펼친다. △ 권 장관 =국회에서 법안을 놓고 논쟁이 붙을 땐 순수논리로 무장된 집단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 국회의 외국인고용허가제 논의과정을 지켜보며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했다. 경제계의 압력과 로비에 의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생각이다. 이런데 노조에만 도덕성을 강조할 수 있나. △ 조동성 서울대 교수 =구조적으로 사용자와 노동계간에 힘의 불균형이 있다. 사용자는 국제적으로 자본이동력을 갖고 있지만 노동력은 이동성이 적다. 사용자가 힘이 약해질 땐 자본을 국외로 갖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권 장관 =사실 노사문제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그런게 없다면 이런 토론도 필요없다. 그럼에도 일정한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 자본(회사측)은 절대 손대면 안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대신 다른 형태의 혜택을 제공하고 설득도 해야 한다. △ 이영선 연세대 교수 =노조가 정치적 집단이라는 장관의 생각에 동의한다. 그렇다고 모든 일을 정치적으로 응답해야 하나. 정부가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안된다고 본다. 국가 전체적인 정책목표가 있고 행정과 법이 있다. △ 권 장관 =항상 정치적 대응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균형감각의 문제다. 정치적 문제도 고려하자는 것이다. △ 현오석 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강성노조가 있다는 사실은 외국계 기업에서 볼 때 불안하다. 사회통합정책과 현실적인 기업경쟁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 권 장관 =노사관계에 경영적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조화를 최대한 추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