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불안 증폭시키는 경제정책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경제정책의 불확실성과 친 노동계 성향이 경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이런 이 전 장관의 비판은 대다수 경제인들이 진작부터 느껴온 것으로서 이들은 물론이고 일반국민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사실 이 전 장관의 지적대로 일부 경제관료들을 온건한 인사로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이 새정부의 경제정책 노선에 대해 여전히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대기업 정책,노동정책,공기업 민영화 정책 등이다. 대기업 정책만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거듭된 속도조절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경제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증권집단소송제,상속세 완전 포괄주의,금융회사 계열분리 명령제 등을 줄줄이 밀어붙일 태세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것이 노동정책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을 정도다. 이들은 과격한 노조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현 정부는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노 대통령이 "힘의 무게중심이 노동계 쪽으로 좀더 옮겨 가야 한다"고 밝힌데 이어 노동부 장관은 노사문제를 정치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공언하고 있을 정도다. 이런 인식은 두산중공업 사태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철도노조에 굴복해 민영화를 포기하는 등 노동현안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한전 남동발전소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민영화마저 포기함으로써 이제 기간산업 민영화는 물건너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됐다. 노 대통령을 포함한 정책당국자들은 우리는 현실주의자인데 왜 자꾸 불안하다고 하느냐며 역정만 내고 있을 일이 아니다. 이 전 장관의 비판을 새겨 듣고 국내외 투자자들이 불안해 할 필요가 없도록 말이 아닌 정책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