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등 외국인 투자환경 中ㆍ싱가포르보다 못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 제도가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인 중국이나 싱가포르에 비해 열악하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30일 내놓은 '외국인 투자유치제도 비교' 보고서에서 한국은 △고임금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대립적인 노사관계 등으로 중국 등에 비해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매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저임금의 노동력과 광대한 시장,강력한 조세감면책 등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고 싱가포르도 낮은 세율과 조세감면,노사안정 및 노동시장의 높은 유연성 등 차별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비해 한국은 이같은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조세부문에선 법인세를 중국이나 싱가포르 수준으로 내리는 것을 비롯 △배당소득 비과세 △법인세 감면대상에 사회간접자본,대체에너지 시설 포함 등을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는 현재 중국과 싱가포르가 각각 15%,22%로 한국(27%)에 비해 5∼12%포인트 낮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히 관심이 높은 배당소득의 경우 현행 15%를 중국 싱가포르처럼 비과세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전경련은 노동부문에서는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 인수합병 때 고용승계 의무를 최소화하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노사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입지와 관련,산업공단의 임대제 활성화로 투자기업의 초기자금 부담을 줄여주고 산업단지공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현재 전체 분양가의 10%에 이르는 부대비용을 경쟁국 수준인 1%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외국인학교 설립요건 완화 및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을 통해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경쟁력강화태스크포스 이병욱 팀장은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대한(對韓)투자가 급감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투자 제도 및 환경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낙후됐기 때문"이라며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영설 경영전문기자 yskw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