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순께 추경 5兆.. 김부총리 "균형 기조는 지킬것"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사실상 확정함에 따라 "추경예산의 규모와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돈을 얼마나 많이,어느 분야에 쓰느냐에 따라 경제성장 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5월 중순께 추경예산 편성을 결정하겠다"며 "청년실업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늘리는 재정사업 뿐만 아니라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대책에도 돈을 쓰겠다는 의미다. ◆세계잉여금 활용 정부는 지난해의 세계잉여금 3조3천억원중 이미 올해 예산으로 편입한 1조9천억원을 제외한 1조4천억원을 여유 자금으로 갖고 있다. 여기에다 한국은행 잉여금 9천억원을 포함하면 모두 2조3천억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세계잉여금 1조4천억원 중 1조원을 공적자금 상환에 쓸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경예산을 편성할 경우 공적자금 상환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최규연 재정경제부 국고과장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 상환용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며 "세계잉여금 전액을 추경예산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예산 규모는 5조원 안팎 정부는 자체적으로 동원 가능한 2조3천억원 만으로는 추경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분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조∼3조원의 추경예산만으로는 재정정책을 확장기조로 바꾼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5조원 정도는 편성해야 경기부양책으로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세계잉여금과 한은 잉여금을 모두 쓰더라도 2조∼3조원의 재정증권 추가 발행(적자재정 편성)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재정증권을 5조∼6조원까지 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재정적자 규모가 GDP(작년 5백96조원)의 1%,정부지출 예산(작년 1백8조원)의 5%에 육박하면 균형 재정의 대원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30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포럼 강연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균형재정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로·항만 늘리고 실업대책 확대 정부는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사업을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경부고속철도 경인운하 등 환경단체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공사를 빨리 진척시키고 내년으로 예정된 정부 사업들을 올해 안에 착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 실업대책 등 중산서민층 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5월 중순 미국을 다녀오는 대로 곧바로 관련부처 장관회의를 소집,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