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경기부양" .. 이정우 정책실장

"이번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확실한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일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됐으며 발표시기만 남겨 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1일 밤 MBC TV 토론에서 "경제부처와 한은이 경제를 점검하고 (부양시기를)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경기 대책의 시행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문제는 시기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노 대통령의 방미 전이냐, 방미 후냐가 초점이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부양책이라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양책이 맞다"며 "경기부양책을 쓴 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있게 마련인데, 지금 경기가 바닥에 가까워가기 때문에 시차를 고려하면 (지금) 써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실장은 "과거의 경우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할 때 부양책을 써 과열 부담이 있었다"고 지적, "실행은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예산 편성 등 재정은 국회동의로 시간이 걸리지만 금리인하는 결정을 내리면 바로 시행된다는 의미다. 이 실장은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는 "한은 총재가 결정할 일"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화끈하다'는 수준이 문제다. 종종 정부는 "내놓을 것은 다 내놨다"며 선심 쓴듯이 대책을 발표하곤 했지만, 시장과 업계에서는 "알맹이가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