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실사단 '물의' .. 'D램 보조급 지급' 무관한 과잉조사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D램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한 실사단이 조사대상이 아닌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계획을 파악하는 등 과잉 조사를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5명의 실사단을 파견,지난 3일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 등 관련 업체를 비롯해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반도체연구조합 등 기관에서 2주일간 현장 실사를 벌였다. 이들은 D램 보조금과 전혀 무관한 M램 F램 등 차세대 반도체 개발계획 등에 대해서도 끈질기게 답변을 요구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특히 과학기술부가 미래기술 개발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프런티어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테라급 나노소재 개발사업단'의 손권중 사무국장은 "차세대 반도체는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아 D램 상계관세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미국 측 조사단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연구개발 지원 보조금 0.01%를 포함해 모두 0.16%의 미소마진 예비판정을 받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당초 일정을 하루 연장해 가며 정보를 수집했다. 조사를 받은 기관들은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나 연구과제 목록 등 일부 정보는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