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車특소세율 개편 '골머리' .. 작년 8월 美와 약속

정부가 한.미간 합의사항인 자동차 특별소비세율 개편 방안을 놓고 골치를 앓고 있다. 올해 안에 특소세율 체계를 고치려면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단기적인 부작용이 우려돼 선뜻 '작업'에 나서기 힘들기 때문이다. 자동차 특소세율 인하가 예고될 경우 가뜩이나 줄어들고 있는 자동차 구입 '실수요자'들마저 '대기 수요자'로 바뀌면서 자동차 업계가 결정타를 입게 될 것이란게 정부의 걱정거리다. 6일 재정경제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8월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때 미국쪽에 올해 안에 자동차 특소세율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해줬다. 현행 자동차 특소세율 체계는 배기량에 따라 △1천5백cc 이하 6% △1천5백cc 초과∼2천cc 10% △2천cc 초과 14%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이같이 3단계로 된 세율체계를 2단계로 간소화하면서 수입 대형차에 적용되는 세율은 낮춰주겠다는게 정부가 약속한 내용의 골자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소세 조정은 자동차의 수요.생산.수출입 등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즘처럼 자동차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개편의 '개'자도 꺼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도 "개편시기를 미룰 수 있다면 좋겠지만 미국과의 약속사항인 만큼 미루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 가을 정기국회 직전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자동차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세연구원은 용역보고서에서 배기량 1천6백cc를 기준으로 세율 6%와 11%를 적용하는 등의 3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