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경기위축 지속..적극적 재정/금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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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전문가들이 상반기중 경기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금리인하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6일 재경부 김영주 차관보 주재로 정부및 민간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거시경제점검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 상반기중 경기수축이 지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이들은 국내 경기 불안요인으로 미국등 세게경제 회복 지연 북핵과 사스 외국인 투자자금 방향 금융시장 불안을 꼽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대략 3%대 후반~4%대 초반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북핵이나 금융시장 불안등에 따른 경제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기업,가계,외국인의 불안심리 안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정책의 경우 대규모 추가 편성은 국가부채 연결로 이어져 재정운영 여력을 훼손시킬 수 있어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되 사회간접자본 투자나 IT지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리인하의 경우 물가불안 우려가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적극 검토하되 부동산 등 파급영향을 감안해 신중한 처리 방안이 주문됐다.
이날 거시경제점검회의에는 한은 경제예측팀장,KDI 거시경제팀장,삼성硏 경제동향실장LG硏 거시경제팀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