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찰 견제해야" .. 康법무, 제역할 강조

강금실 법무장관은 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수요정책간담회에서 검찰권 견제를 위한 법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법원이 검찰을 통제해서 수사상의 잘못을 시정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영장발부의 주체는 엄연히 법원임에도 언론이 영장청구를 중심으로 보도하면서 (영장에 대한) 권한이 검찰에 있는 것으로 잘못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강 장관은 "그동안 법원이 검찰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며 "검찰의 적절한 수사권 행사를 위해 법원이 제 기능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한총련 관련자 수배해제 문제에 대해 "1백명이 넘는 20대의 대학생이 수배 상태에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인권침해적이다"며 "현재 검찰 공안부와 이 문제를 놓고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법정공방을 통해 관심을 모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에 대해 "추징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니 자산의 대부분이 부인 명의로 돼 있었다"며 "나는 (법정에서 보인) 그의 언행이 법을 우습게 본 결과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한편 강 장관은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을 날인토록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외국인 지문날인제도 폐지를 시사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