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잡히지 않는 '부동산투기 바람'] '대책 없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지역 지정 및 기준시가 인상 등 정부가 최근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미봉책'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된다고 한결같이 지적했다. 3백조원을 훨씬 넘어선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이외에는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투기꾼들은 물론 일반 실수요자들의 투자심리조차 전혀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재테크팀장은 "통상 6개월~1년 정도 시장을 앞서간다는 프라이빗뱅킹(PB) 고객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왕성한 투자욕을 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우선 "'명품'이미지로 굳어져 버린 강남을 대체할 만한 고급 주거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홍배 전무는 "단순히 신도시를 2~3개 더 조성하는 것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알짜배기 땅에 판교에 필적할 만한 '제2의 강남'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분양가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경기도 용인 화성 등 수도권 전역에서 일반화된 '신규 분양가 과다 책정→주변시세 상승'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이라도 분양가를 규제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