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ㆍDDA대책] 농가 자금지원 年 800억으로 늘려

대통령 직속 농어촌대책팀은 9일 FTA(자유무역협정) 및 DDA(도하개발아젠다) 대책으로 8천억원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을 조성,피해 농·어민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금의 재원 조달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기금 조성이 관건=기획예산처는 그동안 정부 일반 예산에서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농가를 구제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농림부의 주장대로 기금 조성에 어느 정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민단체들은 일반 예산으로 농가를 지원하면 1∼2년만에 지원이 끊어질 수 있다며 확실한 지원책으로 기금 조성을 주장해왔고 농림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일단 정부 예산의 일정액을 매년 할당받을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한·칠레 FTA 발효로 수혜를 입는 업종에서 기금을 걷는 방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효석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이 최근 경제5단체장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이 방안을 제시했지만 업계가 강하게 반발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경쟁력'에 초점=대책팀은 기금이 만들어지면 경쟁력 있는 농가에 영농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도 낮춰 주기로 했다. 반면 사업 규모가 영세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어가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순소득을 감안해 폐업이나 품종 전환 등 구조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이달 중 농·어가 부채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내달에 부채 경감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