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 신도시 정치쟁점 부상

정부의 '김포·파주지역 신도시 조성'계획 방침이 정치권의 이슈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11일 두 곳의 신도시 계획은 수도권의 집값 안정 대책이 아니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인기 정책에 불과하다며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도권 주택난 해결을 위해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규정하며 야당의 정치공세 자제를 촉구했다. ◆총선용이냐,아니냐=한나라당은 신도시건설계획 자체를 내년 총선에서 여권의 수도권 지역 공략을 위한 선심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수도권 주택난 해결을 위한 고육책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위한 한건주의,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지난 1987년 대선을 앞두고 주택 2백만호 건설계획이 졸속으로 나와 전국이 투기장화됐다"고 상기시킨 뒤 "이번에도 87년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과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박승국 의원,김만제 의원도 한결같이 '총선용'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건교위 간사인 김덕배 의원은 "신도시 건설은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라 발생하는 수도권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총선용이라는 한나라당 주장은 경제적 논리가 없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투기억제 실효성 여부=신도시 조성에 따른 부동산 투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상배 의장은 "저금리 등으로 돈이 갈데가 없어져 부동산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며 "섣부른 개발계획은 투기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화시대에 수도권에 인구 집중을 유도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만제 의원은 "집값이 서울 강남 위주로 오르는데 신도시를 강북쪽에 지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차라리 판교 등 강남과 가까운 쪽에 신도시를 건설해야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신도시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어 투기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같은 당 송영진 의원도 "수도권 부동산 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대책이 이어지면 투기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행정수도계획과의 상관관계=이상배 의장은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해놓고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이전에 수도이전 포기선언이 이뤄져야 했다"고 주장했다. 임태희 위원장도 "신도시계획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빠져 나갈 주택수요가 얼마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뒤 건설돼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정책위 의장은 "행정수도를 옮긴다 해도 수도권의 주택난은 지속될 것이고 가수요가 몰리면 언제든지 땅값이 급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